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6.(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08.

나. 제 안 자 : 김성준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11. 08.

라. 상정일자 :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년11월26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성준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육성을 통한 예술성 발전과   시민의 인성 함양 도모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서예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서예 관련 교육 및 재정지원과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서예진흥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제정조례안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육성을 통한   예술성 발전과 시민의 인성 함양 도모에 이바지 하고자 김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서예는 한자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고조선 시대부터 2,000년 이상 우리 역사·문화와 함께 발전해 오다 근래 서양식 미술교육 및 한자교육 부진 등으로 대중성이 떨어지기도 하였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그러나 서예는 우리 고유의 인문정신문화·가치관 및 품격을 담고 있어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이자 예술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이 제정(2018. 12.)되었으며, 중앙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경기, 부산 등 12개 광역시·도가 서예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으로,

◯ 우리시도 중앙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서예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서예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 체계

○ 동 제정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시행계획의 수립, 서예교육 지원,    재정지원,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사무의 위탁 등 총 9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조문체계>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조, 제2조	목적, 정의	제6조	서예교육 지원
제3조	시장의 책무	제7조	재정지원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5조	서예진흥 사업	제9조	사무의 위탁

□ 안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서예” 및 “서예교육”에 대한 용어는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도록 규정      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여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려는 취지임.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시장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예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 법 제4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진흥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서예진흥 세부 시행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서예진흥에 필요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과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할 것임.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7.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서예진흥 사업)

○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해 ① 서예 창작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 ②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 ③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 ④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우리의 전통문화인 서예를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합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지역 실정을 반영한 서예진흥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나 현황   자료가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가 선언적 조례로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하여 제대로 된 계획과 정책이 수립되도록   지역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서예교육 지원), 안 제7조(재정지원)

○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의 연구·개발 및 교육활동과 시설·   장비·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 제6조 및   제9조, 시행령 제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임.

제6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서예 분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통하여 서예 분야를 지원   하고 있음.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 중 서예분야 지원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사업명	지원액	사업명	지원액
계	3건	67,000	3건	70,000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	인천광역시 서예대전 (일반부, 학생부) 및 작가전	45,000	인천광역시 서예대전 (일반부, 학생부) 및 작가전	46,000
	제27회 韓․中 서예국제 교류전	10,000	제28회 韓․中 서예국제 교류전	12,000
	제11회 글사랑 문자전	12,000	제12회 글사랑 문자전	12,000

* 인천시 소재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지원 가능함.

*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 예산 : 2020년 1,350백만원, 2021년 1,550백만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서예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1순위   기준으로 “서예 활동에 필요한 정부 지원사항”으로 재정지원 확대와   지원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각각 23.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지원 분야 확대(19.8%), 서예교육 지원(17.4%) 등으로 나타났으며,

	<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서예 지원사항 >

자료출처 : 서예 실태조사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4.)

○ 1순위 기준으로 “서예산업 활성화 대책”에 서예교육 활성화     (46.5%), 예산 확보(20.9%), 서예 기반 활성화(9.3%),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7.0%) 순으로 나타났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서예산업 활성화 대책 >

자료출처 : 서예 실태조사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4.)

○ 향후 시에서는 서예 실태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문체부에서 수립 예정인 서예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시민들이 서예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안 제8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시장이 서예교육 사업 발전의 근간인 우수한 인재를 교육하고 확보   하기 위해 서예교육에 종사할 전문인력 발굴·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며,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안 제9조(사무의 위탁)

○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예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업무   추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예진흥 사업)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

3.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

4.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서예교육 지원) 시장은 서예 관련 기관·단체 및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과 이와 관련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시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서예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예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